정부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자한당 “사드는 미루면서”

정부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위해 17일 북측에 군사회담을 전격 제의한 것과 관련, 보수와 진보의 입장은 엇갈렸다. 보수야당들은 ‘강경론’을 고수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야당인 정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날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제의한 것에 대해서는 바른정당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도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 17일 북한에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사진제공=뉴시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극한 긴장과 대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하기위한 정부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남북은 이미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약속한바 있다. 이 정신의 기반위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다시 시작돼야 한다”며 북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보수 정권 동안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해빙기를 맞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 당국 회담이 추진되어 남북 간 신뢰가 쌓여 나간다면, 끊어졌던 교류의 발판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또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주장했던 만큼 이번에는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호응으로 함께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일단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를 환영한다”며 “극한대립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던 남북관계 속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늦추고, 대화와 평화의 물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다만,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입장변화 여부에 대한 물밑 접촉 없이 지나치게 서둘러 군사당국회담 제의를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 문제는 인내심을 갖고 신뢰회복을 위한 남북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실효성에 의문”…자한당 “이해 안된다”

반면, 보수야당들의 입장에서는 큰 온도차가 느껴졌다. 이종x 바른정당 대변인은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런 관점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군사당국이 대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해 나가는 것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군사회담을 통해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의제화하고 해결하겠다는 뜻과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엇을 위한 회담인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적십자회담에 대해서는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경우에도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큼은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적십자회담을 통해 조건없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또다른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이 연이어 도발하는 이 시기에 우리정부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17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관광객들.<사진제공=뉴시스>

강 대변인은 그 이유로 “미국은 북한을 막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무인정찰기를 우리 영토로 내려보내 각종 군사시설을 몰래 촬영하다 들키고도 그 어떤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이 걸린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기약없이 미루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들은 모두 긍정적 시선을 나타낸 적십자 회담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그리호의적이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천 만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5천만 국민의 안위를 담보로 해선 안 될 것이다. 북한이 적십자 회담을 통해 받은 인도적 구호 물품을 군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단순히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했다는 ‘성과 올리기’에만 급급해 실패한 햇볕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수십 년간 속고도 또 속는다면 이 정부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빠르게 이뤄지는 ‘베를린 선언’ 후속조치…北, 대화제의에 응할까

이에 앞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지난 6일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북측은 현재 단절돼있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해 우리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주기 바란다”며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대한적십자사도 이날 남북회담을 제의했다. 김선향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지난 6일 ‘베를린 구상’을 통해 올해 10월 4일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성묘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며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측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해 3명의 대표가 나가게 될 것”이라며 “조선적십자회 측의 입장을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회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른바 ‘베를린 선언’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우리 측의 회담 제의에 응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시청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뉴시스>

이와 관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북한에 적대시 정책을 갖고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우리정부가 추구하는 일관된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며 “남북간 긴장완화와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및 서해 군 통신선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5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논평에서 ‘베를린 선언’에 대해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며 대체로 비판했지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있다”고 일부 긍정적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여기에 공식적인 대남 기구나 군 당국이 아닌 개인 명의의 논평이라는 점에서 ‘수위조절’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