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피켓으로 “사퇴하라”…김상곤 “논문표절? 부적절한 주장”

‘사퇴하십시오’로 유명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번에는 ‘사퇴하십시오’라고 고성을 지른 것이 아니라 “사퇴하는 길 뿐이다”라고 적은 피켓을 머리 위로 쳐들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배제 5대 비리 중 하나가 논문 표절이다”며 “표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조국 수석이 후보자의 표절 검증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조국 민정수석을 언급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교수 재직 27년간 49편의 논문 중 15편, 약 30.6%가 중복 게재 또는 표절로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위원님이 부적절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가 학회장이었던 산업노동학회 학회지와 한신대에 각각 5개월 시차를 두고 중복 게재한 사실은 알고 있는가”라고 중복게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중복 게재가 아니다,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이 의원은 “내가 논문을 가져왔다”며 김 후보자의 말을 끊었다. 

이 의원은 논문 2개를 들어 보이며 “완전히 두 논문은 노동자 하나만 빼놓고는 100% 똑같은 것”이라며 “이게 중복 게재가 아니고 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거듭 김 후보자의 말을 끊으며 “중복 게재가 아니냐”, “이쪽에 논문을 한편 내고 학교에다가 논문을 내는 것이 중복 게재가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김 후보자는 “학술연구재단에서 연구보고서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며 “학교에서 프로젝트로 하는 것은 학술연구재단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박사 논문 246면 중에서 65면, 약 26.4%가 표절됐다”고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도 할 말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최종적인 판단을 했다”며 “그렇게 말하면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후보자가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던 것처럼 도덕적, 교육적으로 교육을 지휘 감독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면 표절 논란의 진위와 상관없이 거취를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촛불집회에서 그렇게 비판하던 정유라 학력이 왜 대졸에서 중졸이 됐는지 알지 않는가”라며 “정유라처럼 석사 논문이 표절이면 당연히 취소돼야 하고 박사 논문 역시 원인 무효로 최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루 빨리 사퇴하는 길 뿐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위로 들어올렸다. 

이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86개 부분에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42개는 출처 표시가 있고 41개는 선행 문단에서 출처 표시가 됐고 3개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결론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관련해 타인의 연구결과 및 문장을 마치 자기 자신 것처럼 과장해서 사용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을 전했다.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김상곤 후보자는 “35년 전에 쓴 것으로 포괄적 인용까지 포함해 인용과 출처표시들을 다 했다”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신 의원은 “그 시기 이전에는 연구 논문에 대한 윤리적 지침이나 규정이 서울대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