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폐쇄 17조, 사드 등 14.6조, 국민연금 800억원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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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YTN 화면캡처> |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경제 규모는 56조2천억원이며 국민이 떠안는 피해 규모는 35조7천억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14일 나왔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직간접적으로 결부된 사례로 대기업과 거래, 무기사업, 개성공단, 평창올림픽, 영종도 카지노, 대우조선해양 문제 등을 꼽았다. 이들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제 규모는 56조2188억원에 이르며 사적 취득은 2170억원, 국민 피해액은 35조7731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박-최 게이트’의 직접적인 피해로 ▲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 약 2조8천억원 ▲사드 도입 등 무기사업 개입 약 14조6천억원 ▲개성공단 폐쇄 약 17조원 등을 꼽을 수 있다.
간접적 사례로는 ▲대기업 협박·거래를 통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800억원 모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과정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포기를 통한 약 800억원 국민연금 연기금 손실 및 그에 따른 삼성 이재용 일가 지분가치 4,758억원 증가 등이 있다.
또 최순실·차은택 관련 예산은 한류사업, 공적개발원조, 창조경제 등 5,260억원 외에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초대형 사업에 7,700억원 등 약 1조3천억원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의 옷 구매와 관련 ‘특수활동비’가 연간 18억원이 쓰였으며 현재까지 약 7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5.24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입주업체와 협력업체 종사자 최대 5만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기업의 피해액은 15조8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3년 폐쇄로 162일간 남측 입주 기업은 1조56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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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 및 국민피해액 <자료출처=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 ||
미래정치센터는 “국민피해액 35조원은 정부예산(390~400조원)의 약 9%이며 서울시 예산(약 30조원)보다 5조원이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금액은 “월200만원 공공일자리 연 150만개, 월100만원 노인공공일자리 연 3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액수”이며 “전국 고교·대학 무상교육이나 전국민 무상의료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액수”라고 말했다.
미래정치센터는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래정치센터는 민정수석실, 외교안보수석실, 경제수석실 등 각 청와대 (비선)비서 조직체계별 관련 인물과 해당 사건을 정리했다.
예를 들어 경제수석실에는 조양호 한진 회장의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이미경 CJ 회장 퇴진 압박 등의 사건이 있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이고 비서관으로 조원동 수석, 안종범 수석이 관여돼 있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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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선대통령 청와대 (비선)비서 조직체계 민정수석실(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 외교안보수석실(외교, 국방, 통일) 경제수석실(경제금융,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 국토교통,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교육문화수석실(교육, 문화체육, 관광진흥) 인사수석실(인사, 인사혁신) 직속비서관실(총무, 의전, 부속, 연설기록) |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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