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 거부.. “국민 버린 정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데 대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는 정부가 국민을 버렸다고 비판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네트워크는 18일 긴급논평을 내고,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기관보고에서 각 부처의 무능과 정책실패가 민낯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 이창재(왼쪽부터) 법무부 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영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5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네트워크는 “쏟아지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여론의 비난 속에서도 부처 수장들은 절대로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각 부처의 수장들이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사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자신들에겐 잘못이 없다는’ 는 주장을 돌려 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업체 자율심사 제품으로 분류’ 하고, 환경부가 ‘수입한 PHMG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것 등 명백하게 드러난 정책 실패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로 12명이 구속되고,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안하무인의 태도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 국회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책마련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도리어 진상규명에 불응하고, 대책마련을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네트워크는 이에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고 밝히며 “따라서 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관용과 연민은 있을 수 없으며, 철저한 책임추궁과 엄벌의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네트워크는 더불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3월29일과 5월2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7월21일에 추가 감사를 청구하기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감사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직무유기를 넘어, 진상을 은폐하고 범죄를 보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전국네트워크는 더 나아가 “이번 사태에 대해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잘못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대형참사는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하며, 정부에 개과천선을, 검찰과 감사원 등에는 정부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