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반기문, 헌법상 대선 출마 자격 없어…‘5년 거주’ 문제”

▲ <사진=JTBC ‘썰전’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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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변호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후보 출마 여부와 관련 “헌법상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2일 밤 방송된 JTBC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에서 “헌법에 ‘최소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하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반 총장은 명백히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신 평가와 관련 전 변호사는 “이코노미스트는 “역대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 중 한명”으로 평가했고 뉴욕타임즈는 “힘이 없는 관측자에 불과하다”, 미국의 3대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엔의 투명인간이다”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포린 폴리시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가장 위험한 한국인이다, 너무 무능해서”, “유엔을 무의미한 단체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고 외신들을 줄줄이 소개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반기문 총장이) 별 일을 안 하기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작가는 “유엔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 단체이기에 때로는 수장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면서 까지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강대국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해야 되는데 한 것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무능 평가의 예로 “보통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 재임 중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많이 거론되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거론을 안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대선 후로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외신들이 오히려 그 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유엔 결의안 11호 문제가 터진 것도 외국 언론에서 먼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대선 출마하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JTBC ‘썰전’ 화면캡처>

유엔 결의안 11호에 대해 유 작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정치적 입지를 굳힐 목적으로 사무총장 자리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유엔의 원래 사명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갈 수 있기에 1946년에 채택한 것”이라며 “여전히 유효한 결의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 유 작가는 “너무 일찍 떴다, 초장에 너무 속도를 냈다”며 “마라톤을 해야 하는데 초기 5km 구간에 오버페이스를 한 것”이라고 역풍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 임기 끝날 때까지 7개월 남았는데 외신까지 합세해 계속 보도가 나올 것”이라며 “퇴임할 때쯤 되면 식은 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작가는 “1월1일 한국인이 되면 대선후보 경선 때까지 8개월 남았는데 지지율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며 “반 총장도 ‘과대 해석 말아 달라’ 했는데 역풍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사진=JTBC ‘썰전’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