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서병수 등 ‘成리스트 6인’ 수사 착수…“검찰인지 견찰인지 지켜볼것”

▲ 지난 2015년 4월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자원외교비리 등 검찰조사와 관련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일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박근혜 정권 핵심인사 6인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2주만이다. 그러나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태열·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6인에 대한 고발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에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더민주는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됐으나 불기소됐던 6명도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더민주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유죄라면 성완종 리스트 속 다른 인물들도 유죄”라며 “법원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만큼 검찰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피의자가 조사를 받던 중 자살, ‘금품 리스트’ 메모까지 발견된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나 3차장 산하 특수부로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2주를 끌다 이날 형사부로 넘어가면서 고발장 검토 수준의 형식적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는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북한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옷 속에서 발견된 메모지를 말한다. 메모지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다.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등장하는 여당 인사들. (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서병수 부산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의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제공=뉴시스>

목숨을 끊기 전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6년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10만 달러를 건넨 것,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때 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이었던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현금 7억원을 건넨 것, 2012년 대선 직전 박근혜 대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홍문종 의원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것 등을 폭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현 정부 유력인사 6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었다.

‘성완종리스트’ 6인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에 네티즌들은 관심을 보이며 의견을 올렸다.

박주민 변호사는 “지난 번에 더불어민주당 다른 변호사님들과 함께 고발한 성완종 리스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다고 하네요”라고 전했다.

‘bab*****’은 “온 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수사 상황 지켜볼 것”이라며 “상식에 어긋난 수사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네티즌 ‘kg***’은 “검찰의 자존심 좀 보여봐라, 국민과 국가의 검찰이지 5년짜리 검찰이 아니란 말이다”라고 일갈했고 ‘수무**’은 “검찰이 왜 견찰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권력자에 관대하고 일반서민에게는 공명정대하게”라고 꼬집었다.

이외 “얼마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했다는 고발장은 잽싸게 수사하면서 이런 건 바로 수사 안 들어가고 왜 뜸들이는데?”(희망****),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대상자 모두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팔***), “정권의 시녀 역할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인가, 정신 좀 차리자”(큰**)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