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한국판 네오콘들 완전 장악…전작권도 없는데 北정권 제거 외쳐”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15일 “한국판 신보수주의자, 즉 한국형 네오콘들이 완전히 주류를 장악”했다면서 ‘북한 정권 제거’로 대북정책이 급변침했다고 분석했다. 

김 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4일 지상파 토론에서 정부 쪽 사정을 잘 아는 관변학자가 북한의 체제의 존립 자체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었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은 1월 22일 외교안보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과거에는 허용하던 북한 ‘영유아 지원’과 같은 인도적 사업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이어 김 단장은 이들은 “조금만 더 압박하면 북한 체제를 안락사시킬 수 있다고 믿지만 정치체제 붕괴 이후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제거되고 나서 만일 북한이 500만명이 내전으로 사망한 콩고나 비슷한 사망자를 낸 르완다 같은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경우 어떤 대책이 있냐”고 정권 제거 후 시나리오를 따져물었다.

▲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남북관계가 최악의 경색국면으로 돌입한 12일 오후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군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실효성과 관련 김 단장은 “대한민국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서명국도 아닐뿐더러 전시작전권도 갖고 있지 못한 반쪽 국가”라며 “문제만 생기면 강대국 눈치 보며 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체질화된 나라가 무슨 배짱이 있어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통일론을 말하냐”고 비판했다.

또 “미국과 일본이 한국더러 통일 하더라냐”며 “어떤 정보가 있어 대북 정책이 이렇게 급변침한 것인지 그 배경과 논리, 철학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종의 도박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권력의 말이라면 무조건 맹종하는 관변학자들의 공상에 불과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개탄했다.

이어 김 단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승부처는 3월 미국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담”이라며 “북한에 대한 극단적 압박을 지속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고 직접 말할 작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실제로 그렇게 할 지 지켜보면 된다”며 “그러면 지금껏 확산시켜 온 북한 정권 제거론이 허풍인지, 아니면 정말로 중국에 맞짱뜨면서까지 실제로 밀고나갈 구체적 정책인지, 판가름 난다”고 주장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2015년 9월3일 오전 중국 베이징 자금성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펑리위안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