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 잠수사 죽음을 개인에 떠넘기는 해경

▲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숨진 민간잠수사 유가족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양경찰청 간부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go발뉴스(강주희)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숨진 민간잠수사 유가족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양경찰청 간부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본부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수사 故 이광욱씨 유가족과 4월 16일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등은 26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경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 임근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잠수사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받은 해경이 이광욱 잠수사의 사망 사건과는 무관한 것처럼 행세를 하며 이 사건을 서둘러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해경이 해야 했을 일을 도맡아 했던 민간 잠수사들은 현재 트라우마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민간 잠수사들과 유족들을 위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광욱 씨는 지난해 5월 6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동료 잠수사들과 함께 진도로 내려갔다. 30년 잠수경력을 가진 배터랑 잠수사인 그는 동료 잠수사들 사이에서도 신임이 높았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수중 수색을 재개한 5월 6일, 이씨는 세월호 구조작업을 맡았던 민간 구조업체 ‘언딘 마리 인더스트리’에 배정돼 진도군 조도면 병풍동 해상에 투입됐다. 그러다 갑자기 호홉곤란 증세를 일으켜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 ©go발뉴스(강주희)

의료 장비도 없이 목숨 걸고 수색작업 투입

“해경한테 사고 원인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쪽 간부라고 하는 사람이 ‘물 속에서 일어난 일은 증거나 증인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냐’는 답변만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라고 해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해양경찰이 맞는가 그런 생각 밖에 더 들겠어요? 작년 추석 때는 김 박스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이씨의 동생 이승철씨는 “당시 현장에는 의료 장비 자체가 없었고, 의사 한 명도 없었다”며 “응급조치를 바로 했다면 형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씨를 의사자로 지정했다. 의사자는 직무와 관련 없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씨는 “사고 다음날 , 정부 관계자가 내려와 의사자로 지정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6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러다가 점점 외면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후 검찰과 해경은 당시 감독관 역할을 했던 민간 잠수사 공우영씨를 이씨의 사망 책임자로 지목했다. 이씨의 사망 원인에 공씨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게 해경 측 주장이다. 결국 공씨는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죄목으로 검찰의 공소장을 받아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 고 이광욱 민간잠수사의 동생 이승철씨와 4.16 연대 관계자들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26일 서울 중앙지검을 방문했다. ©go발뉴스(강주희)

국가 재난시 누가 정부를 믿고 목숨 걸고 나서겠는가

그러나 민간 잠수사들의 주장은 다르다. 현장의 모든 책임은 해경에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수난구호법에 따르면 조난 현장의 지휘권은 해경에게 부여된다. 현장의 주체로서 인명 구조와 인력·장비 배치를 해경이 총괄한다는 내용이다. 안전 관리 교육 역시 해경이 담당한다. 그러나 해경은 모든 책임을 개인인 민간 잠수사에게 떠넘겼다.

당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 김상우씨는 “해경이 모든 책임을 민간 잠수사인 개인에게 미루는 것에 이해할 수가 없다”며 “향후 국가 재난 시 누가 국가를 믿고 발 벗고 나서 겠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와 해경은 목숨 걸고 나선 민간 잠수사들에게 지원은커녕 나 몰라라 하고 있다. 1년이 넘도록 민간 잠수사들은 제대로된 치료도 못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리인인 윤지영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아무것도 원인규명된 것이 없다”며 “해경을 비롯한 정부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반드시 엄중히 처벌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