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훈 중위 사망 17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방부가 지난 1월 처음으로 군 의문사 판정을 받은 고 김모 일병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면서 판문점 김훈 중위 등 의문사한 47명도 순직 처리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김 일병의 경우는 유가족이 군 당국의 수사대로 ‘자살’을 인정하고 받은 순직 결정인 것으로 알려져 ‘사망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김훈 중위에 대해서는 순직 인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고상만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은 24일 ‘go발뉴스’에 “자살을 인정해야만 순직 심사 자체를 하겠다는 것이 현재 군의 입장”이라면서 “김훈 중위의 경우 유가족이 ‘진상규명 불능 상태’로 순직 심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군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같은 국가기관이 내린 조사 결론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군이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당시 군 수사당국은 김훈 중위가 자신의 오른쪽 관자놀이에 지급된 권총을 ‘밀착’시킨 후 스스로 오른손 검지를 이용해 격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 측이 선임한 재미 법의학자 노여수 박사는 김훈 중위가 관자놀이에 권총을 밀착시킨 후 자살한 것이 아니라 총구가 관자놀이에서 약 1cm에서 3cm 정도 떨어진 ‘근접’ 상태에서 권총을 발사해 숨졌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고 전 조사관은 “군의 수사를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 당국에만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제3의 민간 조사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고, 군이 자체적으로 사인을 분류, 순직 심사에 올려서도 안 된다”며 군의 폐쇄성을 비판했다.

군이 이 같이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 김훈 중위가 의문사한 지 올해로 17년이 됐다. 현재 고 김훈 중위는 유가족이 사망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시신 인수를 거부, 장기 미인수 영현으로 군 봉안소에 안치돼 있다.

판문점 김훈 중위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한 군 수사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한 계기를 마련했으며, 군 의문사라는 용어가 공식화된 최초의 사건이다.

▲ 故 김훈 중위

김훈 중위의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17년 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고 전 조사관은 “김훈이 아니었다면 고위급 인사들의 자제들은 가지 않는 군대, 국무총리 아들도 가지 않고, 그 당사자도 가지 않는 군대에 누가 관심이 있겠나”면서 “역설적이게도 쓰리스타 장군의 아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함으로써 군 사망사고에 대한 인식이 국민 속에서 재고 된 전환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은 진실을 깔아뭉갤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외칠 것이다. 그때마다 군이 각성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김훈이 죽어서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이 그게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김훈 중위 사건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김훈 중위 사망 17주기인 오늘 오후 6시 서울 명동 천주교인권위원회 3층에서 추모미사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