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해외 부도 기업에 국민혈세 2조 투입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해외자원외교 사업 중 하나로 거론되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이 개발 당시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광물공사는 이를 숨기고 혈세를 막무가내 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광물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4~6월 볼레오 사업은 사실상 부도를 뜻하는 채무불이행에 이르게 될 상황이었다.

광물공사는 지난 2008년 4월 바하마이닝과 합작해 볼레오 광산 투자를 결정했다. 당시 공사는 LS니꼬동제련, SK네트웍스, 현대하이스코, 일진머티리얼즈 등과 한국컨소시엄(KBC)을 구성했고, 자금 마련을 위해 2010년 미국수출입은행, 캐나다 수출발전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2012년 4월 바하마이닝이 불분명한 이유로 돌연 3,000억 원의 투자비 증액을 요구했다. 만일 이 자금이 60일 이내에 확보되지 못하면 약정에 따라 디폴트가 선언될 위기여서 바하마이닝의 주가가 1달러에서 5~7센트로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주단은 긴급 협의 끝에 그 해 6월 투자금 회수 대신 디폴트 유예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고 사업 통제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사장과 경영진은 사업 통제권을 잃은 바하마이닝사 지분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과 경영진들은 이사회에 통제권이 대주단에게 넘어간 사실을 숨기고 바하마이닝이 사업비 증가로 사업을 단순 포기한 것처럼 전했다. 또 동(銅) 가격을 임의적으로 높이고, 기준 수익률을 낮추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급조했고, SK네트웍스 등 한국컨소시엄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김 사장 등은 이사회가 바하마이닝 지분 인수를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1억6,300만불의 손실이 발생하고, 9,000만불을 추가 투자하면 1차로 지분을 51%로 늘려 운영권을 확보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2012년 8월 이사회는 당시 캐나다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2,032만 불이던 바하마이닝 지분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9,000만 불(21%)과 4억 9,110만 불(39%) 총 90%의 지분을 인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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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부도를 면치 못하던 사업은 올해 5월 회사채 3억4천만 달러 발행한 것을 광물공사가 보증하면서 겨우 부도 상황에서 벗어났다. 사업에서 광물공사의 부담이 2조원 대에 육박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광물공사가 투자비를 늘리기 위해 볼레오 사업의 기준 수익률을 당초 10%에서 8%로 낮추고, 5.36%였던 내부 산정 수익률을 8%로 올리는 등 경제성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볼레오 사업은 경제성 평가 조작(감사원 2012.8), 6억 9,100만불 손실 가치 평가(대주단) 등 이미 사업 경제성을 상실한 상태이며, 광물자원공사의 회생 계획조차 지질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절망적이라는 판정이 내려진 상태다.

김제남 의원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으로 인해 2조원대의 국민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무리한 해외자원외교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 정부기관까지 나서서 조직적인 은폐를 자행했기 때문”이라며 “2조원대의 국민 부담을 가중한 볼레오 사태 하나만으로도 ‘MB 해외자원외교 청문회’를 열어 본격적인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