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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근 감사원 사무처에 대통령실 이전 감사의 직권 재심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는 이미 종료됐지만, 문제가 있으니 감사를 다시 하라는 지시다.하지만 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조 대행이 포함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종료된 감사로 재심의 대상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친윤계 의원들에 대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조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국민 안전, 인권, 복지와 자유를 위해서 노력 봉사해야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하고는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뺐다는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며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8년 전 발언으로 반박에 나섰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했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 위반 사실관계 위주로 따지겠다는 취지다.뉴스1 보도에 따르면, 3일 국회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 법정에서 내란죄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행보에 대해 3일 “한국경제를 볼모로 삼아 공성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우석진 교수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우리를 건드리면 한국경제 날아간다’라며 탄핵을 못하게 볼모로 삼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뉴시스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비협조로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책임지고 빠르게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대행은)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것이 자명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군 병력과 대치가 이뤄지는
계엄을 위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안보실과 VIP 즉,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내려 보내기 시작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준비를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부 의원은 당시 무인기 작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정당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지 말고 법치 회복과 국정 안정에 협조하라”고 거듭 주문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적법한 경호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이 아닌 내란 범죄 피의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법원은 그동안 경호처가 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