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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퇴’와 ‘조국 사퇴’…언론의 불균형

기사승인 2020.03.27  10:36:00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mediagom@gmail.com

  • 사기죄는 어디로 가버리고 2020-03-27 18:02:34

    참고로,
    사기죄는 10년이하 징역(편취금에 따라 특경법 적용하면 무기도 가능)
    사문서위조는 5년이하 징역입니다

    사문서위조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문데,

    사기는 미변제 편취금이 3천만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건 여전히 검찰이 봐줬다고 봐야합니다
    ㅡㅡㅡ
    김용민변호사 페북

    전문가의 진단이니까 틀림이 없겠지요신고 | 삭제

    • 김건희 남편 2020-03-28 10:11:14

      내가 윤석열이었고, 그 더러운 윤우진 사건에 연루되고, 장모 사기사건, 마누라 주가조작 및 엄마와 사문서 위조사건 등을 저질렀던 여자의 남편이라면 그냥 부끄러워 할복자살했다. 뻔뻔한 넘들이 검사, 판사를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뭐하냐? 나라 밑바닥에서 상층부까지의 공권력이 이따위로 썩어있는데.....신고 | 삭제

      • 사기죄는? 2020-03-27 17:54:04

        윤석열 장모, 동업자 기소 됐네요
        =클리앙=

        속보입니다신고 | 삭제

        • 전셩배 2020-03-29 08:10:00

          당연히 사기죠
          석열이도 진작 사퇴해야 됐는더
          왜 곰처럼 버티기 작전 쓰는지
          얼굴이 좀 뻔뻔한거 같으네요신고 | 삭제

          • 전영배 2020-03-29 08:14:21

            석열아 언능 내려와라
            본인 얼굴좀 거울로 좀 봐라
            무엇이 보이는지 보일것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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