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솔직히 지금 대법원장이란 인간이 한 발언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인간 말대로라면 말도 않되는 판결을 해도 나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하면 그 판결을 아무 군말없이 받아들이고 비판해서는 절대 않되다는거잖아?
이 미췬놈은 법원의 독립과 판결의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을 헷갈려 하는것 같아
법원의 독립과 판사들의 판결의 옳고 부당함이 무슨상관이란 말인가?
누가봐도 정치적 판결임에도 어느누구도 더구나 국민들도 비판해서는 않된다는거잖아.
판사의 결정은 무소불위 언터처블?
개또라이 쉑키 감이 않되는게 앉아있는거야.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