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軍 폐쇄성이 문제 “민관합동기구 만들어야”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댓글 의혹과 관련, ‘데일리 고발뉴스’ <뉴스초대석 사실은>에 출연해 군이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댓글 작업에 대한 별도의 포상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군 의문사 사망사고 등에 대해 군의 폐쇄성을 문제 삼으며 민관합동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광진 의원은 16일 <뉴스초대석 사실은>에서 이같이 밝히며 “작년 대한민국 군대에서 150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 100명이 자살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경피해, 노사문제로 한 두 명의 (사망사건이) 벌어지면 장관이 사과하고 사장이 사과하는데 100여명의 사람이 죽는 데 돈을 벌기 위해 간 것도 아니고 국가의 의무로 입대를 했는데 장관이나 총리의 사과가 한 마디도 없다”며 “지난 30년간 헌병대가 수사한 1차 수사 결과가 유족의 재기로 인해 뒤집어진 전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허원근 일병 사건처럼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수사결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 김훈 중위는 아버님이 삼성장군 출신임에도 해결이 안 된다”며 군의 폐쇄성을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개정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처럼 재심기구가 필요하다”며 “유족들이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납득이 어려울 경우 국방부 외에 독립된 민관 합동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광진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군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정보원과의 관련성도 합리적으로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인건비는 국방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국정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며 “두 명의 직원이 국정원의 컨트롤타워에서 합법적인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조직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에 군과 국정원의 별개의 기관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정원 대성개입 사건처럼 국방부는 처음에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절대 없다고 답변했다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김관진 국방장관은 첫날엔 국정원 예산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15일에는 국정원 예산을 사용했다고 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은 17일 <한겨레> 보도로 확인됐다. 15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012년도에 40억원, 2013년도에 50억원 등 거액의 국정원 예산이 사이버사에 지급된 사실을 추궁하며 사이버사가 사실상 국정원의 하위 정보 활동 파트너로서 지휘를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은 “일부 사업비는 국정원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규모는) 모른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2년 170억원의 총예산 중 45억원, 2013년 255억의 예산 중 57억원을 국정원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과의 관계에 대해 “정보예산이다. 일부 예산을 국정원에서 받아도 그건 국방비”라며 “사이버사령부는 국군조직법에 의해 태동됐으며 국정원과는 협조 관계일 뿐 지시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이버사와 국정원의 관계가 지시-복종이 아닌 수평적 협력 관계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시 관계’를 부인하지만 사이버사가 국정원 예산을 수십억원이나 지원받는 상황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지는 의문이다.

한편, 김광진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4명에 대해 국방부가 신속한 신분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버사령부는 국방장관의 직속부대이기에 자기 부대에 자신의 사람을 붙여 조사를 시킨다”며 “국방부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밝혀진 4명의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 지부터 밝혀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 10.16 <뉴스초대석 사실은> “2013년 국감 최대이슈..軍 대선개입 사실은?” (11분 0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