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건의

당정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부양을 위해 3차 추경을 역대 최대인 30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는 4일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며 “단일 추경으론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3차 추경을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못 박았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뉴시스>

이런 가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월 3차 추경 편성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건의하고 나선 것.

경기도는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 편성을 문재인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관련해 전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YTN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추경이 가능하면 가계에 직접 지원돼서 그것이 자영업자나 기업한테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추후 투입하는 것 이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며 “3차 추경을 만약 동원한다면 그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플러스로 반전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이미지 출처=기획재정부>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62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올해 상반기 중 잘한 정책으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등 생계지원’, ‘마스크 수급 안정화’ 등을 선정했다.

하반기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는 경제전문가는 ‘투자‧수출 활력 제고(29.7%)’를 꼽았고, 일반국민이 꼽은 과제는 ’민생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21.8%로 동점을 얻었다.

▲ <이미지 출처=기획재정부>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