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갓집 항명=검찰개혁 정면도전…국민이 용납 안 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의 ‘공개 항명’ 사태를 “상갓집 추태”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총장에 검찰내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주문하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홍 대변인은 양석조 연구관의 언행에 대해 “마치 할 말은 하는 기개있는 검사로 보이고자하는 이면에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는 1986년 ‘국방위 회식사건’과 “매우 닮은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해당 사건을 “당시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으로 승승장구하던 하나회의 정치군인들이 당시 여당 원내총무의 멱살을 잡고, 국회의원을 발길질로 폭행한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그러고는 “사적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일부 기득권세력이 기고만장함으로 공적질서를 무력화시킨 대표적 사례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검찰과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취해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홍 대변인은 특히 “일부 검사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되지 않은 행태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의 행태는 그동안 당연시했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금단현상과 같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개 사조직의 수장이 아니라면, 잘못된 검사들의 행태를 징계해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