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채 “아베, 여성투표권 폐지 구상까지…배후는 일본회의”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는 16일 ‘일본 아베 정권이 여성의 투표권마저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전(戰前) 남성 중심의 천왕 계승과 남성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남녀 평등권까지 개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영채 교수는 일본의 ‘경제 도발’은 아베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회의의 구상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며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차 세계대전 후 극우 보수세력들과 퇴역한 전 장교들은 70년대 중반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를 만들었다. 또 야스쿠니 신사를 보존하겠다며 신토계 종교단체들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을 만들었다. 

1995년 무라야마 총리가 처음으로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자 두 보수조직은 이에 반발해 97년 ‘일본회의’를 만들었다.

이들은 ‘전전(戰前)의 절대 천황 중심, 즉 메이지시대의 천황 중심으로 돌아가자, 전전(戰前)의 대일본 제국은 자랑스러운 제국이었다’, ‘2차 세계대전은 침략 전쟁이 아니고 그 범죄 행위를 사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 2013년 12월 26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게 위해 신관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일본회의는 이후 아베 정권을 장악해 나갔다. 국회의원 중 40%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소속이며 지방 의원도 1600여명이 소속돼 있다. 내각의 80%가 일본회의 출신이며 가장 극우적 발언을 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아소 다로 재무장관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 요직을 장악하며 예정된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행해왔다. 70년대 중반 천황 연호를 부활했고 2015년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했다. 남경대학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영토보존회를 만들었다. 

“한국을 근대화까지 해줬는데 항상 울고 보채고 은혜 모르는 나라로 인식”

또 자민당이 계속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외국인 참정권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소선거구제에서 자민당이 500표나 1000표 차이로 이기는데 60만명 이상 있는 재일 코리안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역전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아주 놀라운 것은 일본 헌법 24조에 남녀 평등 권한이 있어 여성이 처음 투표권을 가졌는데 이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성 중심의 천황 계승, 남성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만들어진 헌법 9조 폐기가 숙원사업이다. 올해 자민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함께 전전(戰前)의 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상했다. 

이 교수는 ‘그런데 박근혜 정권 탄핵, 문재인 정권 등장, 2018년 북미정상회담과 올해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까지 이뤄짐으로써 일본회의가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다’며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일본회의는 한국을 전전의 식민지주의로 본다”며 “식민지 지배를 받은 열등한 민족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후 여기까지 경제성장 시켜주고 근대화까지 해줬는데 동등하게 나서려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항상 울고 보채고 일본에 대해 은혜를 모르는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