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일본, 개원하는 美의회 통해 개입 가능성…위기”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자료사진=뉴시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미국 의회가 개원하면 한반도 정세와 관련 일본이 작업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며 “위기”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14일 업로드된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일본이 자꾸 끼어들기 시작하고 미국 의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표는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 나라를 압박할 때 가장 먼저 쓰는 게 인권문제”라며 “일본도 단골 메뉴가 북한의 인권문제”라고 말했다. 

또 내년 1월 3일 116대 의회가 개원하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될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의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엘리엇 엥겔 의원은 유태계 의원으로 AIPAC(에이팩: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회원이며 친일본 성향이라고 김 대표는 이력을 짚었다. 

김 대표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딱 2가지이다, ‘반중국 친일본’”이라며 “일본은 워싱턴 중심부에 재단을 만들어 싱크탱크, 중요 단체들, 주요 정치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끊임없이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기본적으로 일본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일본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행정부와 의회의 연계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의회와 싸워왔는데 지난 중간선거 이후 구도가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의회와 협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가 본격 가동되면 그간 침묵했던 일본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위원장급 뿐만 아니라 의원들 다수가 친일본인지 아닌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라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일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해왔다”고 말했다. 

▲ 지난 9월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롯테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 중 양복 주머니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꺼내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대표는 “아시아 문제는 반중국 친일본만 있었다, 한국은 존재가 없었다”며 “오바마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문제를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뒀던 적이 없다”고 했다. 

때문에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해 나가는 한반도의 평화 국면이 일본에게 이러이러해서 좋은 일이라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07년 미국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됐을 당시에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떳떳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당시 엥겔 의원에게 미국 시민사회에서 받은 6000장의 서명을 전달하면서 ‘정말 일본을 위하는 길이기에 이것을 한다’고 강조했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관계에서 기대할 점으로 김 대표는 “30년 미국에서 살면서 지금처럼 한미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국에 오면 한미관계가 위기처럼 막 뉴스가 나오는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며 “한미관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만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꼭 1년전 12월, 전쟁 위기 아니었나”라며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로 온 것은 두 정상간의 관계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고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정책을 같이 끌고 가는 관계”라고 말했다. 

또 “미국 의회에서 이제까지는 한국을 위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며 “북미 관계의 하부 구조에서 한국이 자꾸 그 정책에 맞추려고만 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나 “지난 중간선거를 거치면서 캠프에 참여한 핵심인사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진지하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번 유엔을 방문한 후 급격하게 미국에 새로운 여론이 만들어졌다”며 “괜찮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주류 매체들 중 비판적인 평가가 별로 없다.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3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 G20 양자정상회담 접견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1980년대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을 할 때 일본의 엄청난 돈이 맨해튼으로 들어와서 당시 비즈니스에서 졌다”고 악연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2016년 선거때 TPP 등 무역, 경제 문제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제일 싫어하는 국가 중 하나다, 내 돈벌이를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서울에 와서 워싱턴 전문가들을 뒤쫓아 다니는 것을 보면 너무 화가 나고 분하다”며 “워싱턴 전문가는 무장해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 당시 싱크탱크나 전문가들이 돈 받는 곳의 이익을 대변하니까 화가 나서 시민사회가 직접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며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싱크탱크나 로비스트들이 워싱턴 의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규제 법안을 촘촘히 만들어왔다”고 설명했다. 

CSIS, 브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등 진보 보수 관계없이 싱크탱크가 오바마 정부 이후 미국 의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축소돼 왔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렇게 된지 벌써 10여년이 흘렀다”며 “워싱턴에서 그 많은 돈을 받던 싱크탱크는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 일본이 미국 의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나 이런 전문가들을 싫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