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심재철, 박근혜 청와대때는 비아그라도 샀으면서..”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본인 사무실 앞에서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강기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28일 “착시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3선 출신 강 전 의원은 28일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에 출연해 “옛날 박근혜 청와대 때는 비아그라도 사고 뭐도 막 샀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강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마치 근무는 하지 않고 옛날 박근혜 청와대 때처럼 등치시키는 착시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며 “어디까지 끌고 갈지 모르지만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식구들이 일하느라고 돈 쓸 시간도 없을 것 같다”며 “또 총무비서관을 보통 대통령 측근을 세우는데 공무원(이정도 비서관)을 데려다 놨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발단에 대해 강 전 의원은 “디브레인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국회에서 심의돼 결정된 예산을 정부 부처에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디브레인을 통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내가 행안부 공무원이라면 예산 1억원 중 홍보비에 5천만원, 인건비에 1천만원을 쓴다면 그 돈을 쓰는 동시에 디브레인에 접속해 입력해 놓는다”며 “전 부처가 디브레인 시스템에 접근해 있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도 정부 예산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기에 디브레인 접속 권한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강 전 의원은 “그런데 내부에 재정분석 시스템이라는 하이 메뉴얼이 있다”며 “구체적인 재정의 쓰임을 분석하고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 들어갈 수 없다, 등급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전 의원은 “문제는 심재철 의원실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디브레인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시스템을 넘어서서 재정분석 시스템에 접근해 190회에 걸쳐 47만여건의 자료를 인쇄하고 다운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재정분석 시스템에 자꾸 부하가 걸리고 오류가 생겨 검증해 보니 심 의원 보좌관이 자꾸 다운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심 의원실에 불법이니 돌려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강 전 의원은 “그런데 심 의원실은 ‘무슨 소리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하다 보니 재정분석 시스템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전 의원은 “심 의원의 자료 접근에 대한 불법성이 1차적 문제이기에 불법여부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의 자료이기에 반환해야 한다”며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심재철 의원이 봤다는 자료를 공식적으로 국정감사용 자료로 제출받으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강 전 의원은 “그런데 끝내 주지 않고 오히려 다운 받은 47만건 중 청와대 관련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계속 보도자료로 흘리니까 이 야단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전 의원은 “설령 업무추진비가 기재부에서 정한 규칙대로 안 쓰여져 있다고 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이날도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참모진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즉각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