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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최저임금은 큰 퍼즐의 하나일 뿐..복지일자리 얼마나 많은데”

기사승인 2018.07.19  17: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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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공동구매, 국가가 복지·안전·환경 등 서비스를 공공구매해주는 것”

   
▲ '나쁜 사마리아인들' 10주년 특별판 저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 19일 “최저임금은 일종의 운전면허증”이라며 “최저임금만큼 월급 줄 능력이 안 되면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장 교수는 이날자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운전할 능력이 안되는 데도 운전하고 다니다가 운전면허증 자격조건 강화한다고 하니까 반발하는 형국”이라고 이같이 비유해 진단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16년 기준 25.5%이다. 반면 독일은 10.4%, 미국 6.4%이다. 

장 교수는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구조적인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저임금 노동자와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투는 이른바 ‘을들의 전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산업정책, 해고나 명예퇴직 뒤 굳이 생계형 자영업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복지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며 “훨씬 더 복지예산을 늘려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장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산업정책이나 복지정책 등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정책과 결합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큰 퍼즐의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2016년에 10.4%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였다”며 “OECD 평균(21.0%)의 절반도 안된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복지 관련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며 “복지에 과감하게 투자할 생각을 안 하고 ‘삼성 아니면 편의점’ 식으로 가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복지가 잘 돼 있는 덴마크는 부모와 자녀세대의 소득 상관관계가 20%정도 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80%나 된다”며 “부모가 금수저면 십중팔구 자녀도 금수저인 셈”이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한국도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면서 “그런 사회에선 혁신도 없고 발전도 없다”고 경고했다. 

   
▲ '나쁜 사마리아인들' 10주년 특별판 저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산업정책에 대해 장 교수는 “중심은 제조업이 돼야 한다”며 “제조업이 약한 나라치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쫓아오니까 서비스업 한다? 서비스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주장에 대해선 장 교수는 “기업인들에게 독일에 투자할지 알바니아에 공장 세울지 물어보면 십중팔구 독일이라고 답할 것”이라며 “독일은 기업 관련 규제가 매우 강력한데 왜 그럴까. 규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규제를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때로는 새로운 산업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북유럽은 강력한 환경규제로 대체에너지 산업이 발달했다”고 예를 들었다. 

아울러 장 교수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재정적자를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령 병이 났는데 돈 없다고 병을 키우는 것보다는 돈을 빌려서라도 빨리 치료받고 일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며 “재정전략만 확실하다면 몇 년 정도 재정적자 감수하고 돈을 풀어서 생산성 높이고 일자리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이 있는데 말이 안 된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대출 받아서 집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식들에게 못할 짓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증세 문제에 대해선 장 교수는 “바라보는 담론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세금은 공동구매”라고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장 교수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서비스를 공동구매해주는 것”이라며 “세금이 있기에 고속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국방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유럽은 소득세도 많이 내지만 부가가치세도 20~25%까지 낸다”면서 “모두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와 안전,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장 교수는 오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포럼에 참석한다. ‘세계경제 대전환과 한국경제-복지국가와 산업정책, 경제민주화’란 주제의 포럼으로 장 교수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새로운 경제 규칙’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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