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 거절했겠나”…SNS “불의가 상식인가?”

▲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미소 짓고 있는 이재용(좌) 삼성전자 부회장과 서울고법 정형식(우) 부장판사 <사진제공=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항소심 다음날인 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정은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고민 끝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일부 판사들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결국은 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SNS에서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 거절했겠나’는 ‘어느 판사가 재벌 부탁 거절하겠나’와 같은 뜻”이라고 꼬집었다. 

전 교수는 “공공의 것을 빼돌려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익을 채우는 ‘부당거래’가, 갑질 중의 갑질”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또 전 교수는 “‘언론사주가 요구하면 연예인은 들어줘야 한다’,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면 힘없는 놈은 들어줘야 한다’”와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 판사의 생각이 ‘상식’인 사회에선, 법도 판사도 필요 없다”며 “인간백정과 개돼지만 있으면 된다”고 질타했다. 

파워 트위터리안 ‘김빙삼’(金氷三‏ @PresidentVSKim)은 “일반 국민들이 ‘어느 판사가 돈(뇌물) 싫다고 거절하겠느냐’라고 생각해도 할말 없재?”라고 힐난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권력구조는 3권분립으로, 입법성, 행정성, 사법성으로 나뉘고 그걸 합해서 ‘삼성’이라 카재”라며 “인자 겨우 행정성, 사법성 우두머리만 바뀐 거고..”라고 말했다. 여전히 삼성공화국이고 대통령과 일부 수장만 바뀐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정 부장판사의 항소심 소회에 대해 네티즌들은 “시민들은 이미 성숙했다, 본인이 성숙해야지”(관**), “사회는 이미 성숙해 있어요. 그에 반하고 역행하는 어거지 끼워 맞추기 결론입니다”(맑***), “성숙? 사회를 거꾸로 가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구만”(HJ****), “이런 논리면 윗사람 요구 거절 못 해 저지른 일반인 범죄에도 다 무죄선고를 해야 한다”(2cha*******), “삼성 변호인인가”(닉**),

“어느 여검사가 검사장의 추행 거부하겠나? 어느 검사가 법사위원장 요구 거부하겠나? 어느 연기자가 언론사주 요구 거부하겠나? 어느 재판장이 재벌총수 요구 거부하겠나? 이런 불의가 당연해도 된다는 건가, 정형식 판사?”(met******), “너 같은 인간들이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들이다. ‘누가 천황의 요구 거절했겠나’ 독립 운동하신 분들은?”(don*****), “‘어떤 국민이 예쁜 여자에게 키스를 하지 않겠나’??? 이것은 기업인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moder*******)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한편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5일 청원 글이 올라온 후 ‘동의’ 의견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해 하루만에 10만명을 달성했다. 6일 자정 14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3일째인 7일 오후 4시 현재 18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중으로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