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문대통령 외교, 이제 나침반 잡아…국민 지지가 중요”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대통령 전용 고속열차에서 미국의 평창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한미연합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 제안에 대해 “동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는 20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연합훈련과 관련해 동맹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인하며, 이러한 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사는 “우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원하며 이를 지원할 것을 동맹국에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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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문 대통령의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봐서는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긍정적 신호가 있었기에 공개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정 전 장관은 “미지수”라며 결국 미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군사적으로 현실적인 위협이 되지만 군사훈련 기간 중 북한도 전군 비상태세를 하는데 다 기름이 들어간다”고 현실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연기를 하자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되풀이 되는 것으로 북한이 선뜻 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나 생각한다”며 축소 보다 낮은 단계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연기를 사실상 유예로 만들어나가고 상반기 훈련은 사실 없는 걸로 비춰지거나 그런 메시지가 나간다면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것 같은데 연기론이 어디까지 진전되는지 초점을 맞춰 주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8년 상반기만 조용히 지나갈 수 있으면 북한으로서는 남는 장사”라며 “상반기 유예 여부는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장관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 북핵 문제는 기대 난망이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신안보전략을 발표하며 북핵 문제 관련 속셈을 드러냈다”며 “동북아에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무기시장 관리도 하고 그 핑계로 중국과 러시아를 또 압박해 경제문제에서 굽히고 들어오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굴욕외교, 홀대론 주장..자국 중심성 있는 외교 하려니까 저항하는 것”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이번 문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비로소 후보 시절 입장으로 돌아갔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를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스탠스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 외교가 제대로 나가려면 등거리 외교를 해야 하는데 못하게 만든 것이 북핵 문제였다”며 “미국 편을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국내 여론이 있었고 미국의 압력도 있었는데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됐다”고 짚었다. 

또 “문 대통령이 실용외교, 균형외교라는 단어를 썼다”며 “우리 외교가 이제 제대로 가는 구나는 느낌을 받았다, 첩첩산중에도 나침반만 잘 들고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굴욕외교 비판, 혼밥‧홀대론 보도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미국과 조금 거리를 두고 중국과도 가까워지면서 소위 자국 중심성이 있는 외교를 하려니까 저항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분단과 남북 적대 상황이 계속 되면서 구축된 기득권이 있는데 무기 중개상이나 반공 프로그램 등 자신들의 기득권 자리가 무너지고 훼손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전 장관은 “외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외교관들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주면 미국에도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중국에도 국가 이익만 챙기려 말고 우리한테도 뭘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고 국민의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