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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방 면적, 일반재소자 10배” 국감장 누운 노회찬…네티즌 “CNN 기사 안뜨나”

기사승인 2017.10.19  1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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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국감서 “인권침해 제소할 사람은 朴아닌 1.06㎡ 면적 쓰는 일반수용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갑자기 신문지를 깔고 누워 화제가 됐다.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을 지적하는 한편,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이를 두고 인터넷 상에서는 노 원내대표에게 공감을 표시하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 19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지를 깔고 누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제공=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노 원내대표는 19일 진행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수용상태에 대해 확인했는데 6.38㎡에 최대 6명”이라며 “이 경우 1인당 실제 수용면적은 1.06㎡”라고 언급했다.

이어 “알기 쉽게 계산 해보면 신문지 2장 반이 좀 안된다”며 실제로 2장 반을 이어붙인 신문지를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 제가 한번 누워보겠다”며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누웠다. 좁은 면적의 신문지 위에 누운 노 원내대표는 팔과 다리를 꼭 붙인 모습. 그의 ‘돌발 행동’에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쉬가 터졌다.

몇 초간 누워있다 일어나 자리로 돌아간 노 원내대표는 “제가 눕는 걸 보셨겠지만 옆 사람하고 닿는다. 여기서 자야한다면 모로 누워서 자야 옆 사람과 간격이 유지된다”고 부가 설명했다. 또한, “이 면적이 기가막힌 것은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1인용 매트리스가 있는데 그 면적이 두 배다. 6명이 수용돼있으면 매트리스 6개가 지급되는데 그 방에 6개 다 깔 수 없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기구에 (자신의) 수용상태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제소한다는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돼있는 거실 면적은 10.08㎡”라며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결내린 수용면적의 10배를 쓰고 있다. 인권침해라고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노 원내대표의 ‘퍼포먼스’를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왜 이런건 CNN 기사 안뜨나?” “법앞에 평등!” “야당 의원이 이 정도 돼야지” “역시 직구가 멋져” “이해가 확 되네요” 등의 호평이 이어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온몸을 던져 진실을 향해 국회와 행정부를 인도하고 있는 노회찬 원내대표님”이라는 글을 남겼다.

   
▲ 19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수감시설 내 1인당 가용면적을 신문지 2장 반으로 만들어 보여주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제공=뉴시스>

이에 앞서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 과밀수용의 결과로 감방면적이 너무 좁아 인권침해 당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다 이겼다”며 “그런데 그 분들이 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수감됐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사람들의 하소연에 따르면 본인들에게 면적, 법원에서 인정한 수용면적이 1인당 1.06㎡이다. 그래서 이건 너무 좁아서 인권이 침해됐다고 법원이 150만원, 300만원 이렇게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0.08㎡”라며 “이건 사람 열 명이 쓰는 면적을 혼자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정작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다른 일반 제소자들이지 본인이 아니라는 거고 박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이라며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더럽고 차가운 시설을 고치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본인에게도 있는 거잖나”라며 “이것을 유엔 기구에까지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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