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사람답게 살 권리 상징”…5당 모두 대선공약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지난 대선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모두가 내걸었던 공약이다. 

다만 시기와 관련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인상하겠다고 했고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 ‘1만원’ 도달하겠다”며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는 공약집에 “최저임금 1만원을 임기 내 실현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10대 공약’에도 포함시켰고 청년들을 만나서도 “청년들이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생하고 있다”며 꼭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 지난 4월23일 대선후보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왼쪽부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7530원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도 주문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