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사드 보고 누락 사태, 김관진 책임론이 본질”

▲ 문재인 대통령이 5월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며 한민구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 보고 누락’ 사태와 관련 1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책임론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사드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했다, 그것은 국가안보실장이 중심에 서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관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21일까지 열흘 정도 근무했다”며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후임 안보실장에게 상세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했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안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져야 할 책임도 분명 있지만 가장 정점에 서 있었던 김관진 전 실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기록이 있으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말을 조심하고 있지만 단순 실수로 확인될 건지 누군가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을 기만하려고 한 건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너무 크게 비화시키는 것 같다, 중국이나 미국이 좀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사드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도 시종일관 국내 문제라고 말했다”며 “국내 문제로 포커스를 좁혀서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상관없이 국방개혁은 해야 한다”며 “국방개혁법이라고 법으로 명시돼 있고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시작했다”고 별개의 과제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유야무야 됐다”며 “국방개혁은 당연히 해야 하고 지금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