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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드 보고 고의 누락’ 한민구‧김관진 조사

기사승인 2017.06.01  0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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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뉴스 브리핑] 6.1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서 고의 누락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한민구(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5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 청와대의 사드 조사는 추가반입 과정뿐 아니라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배경과 대선 국면에서 기습적 사드 배치가 이뤄진 이유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충 두리뭉실 뭉개고, 눈 가리고 아웅 하면 넘어갈 줄 알았나 보지? 택도 없다~

2. 청와대에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숨긴 국방부가 과거에도 청와대를 상습적으로 기망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 청와대를 무시하고 미국을 상대로 저자세 협상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국방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 안보 팔이 장사꾼들 말야...

3. 자유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된 것을 강력 비난하며 ‘협치는 깨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후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단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자유당에 있는 건 아니고? 청산대상이 협치를 말하니 웃긴다 야~

4. 국민의당이 '문자 폭탄' 피해 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에 대한 협박 등 표현의 자유 경계를 넘어선 문자피해 상황이 극심해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선거철에 지지해달라고 전화하거나 문자 오면 나도 바로 신고한다~

   
▲ 5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김동철(왼쪽 세번째) 원내대표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의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정숙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김 원내대표, 김광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간사, 최도자 중앙위원회 부의장. <사진제공=뉴시스>

5. 바른정당 의원 6명은 새누리당 시절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개혁과제 이행을 지키지 못했다며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비 반납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김무성, 정병국, 오신환, 유의동, 홍철호, 지상욱 의원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자유당보다 낫기는 낫다...

6. 역사 국정교과서가 공식 폐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적폐로 지목, 폐기를 지시한 지 19일 만으로 교육부는 국ㆍ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 행정예고 절차를 걸쳐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혼이 비정상적인 일을 벌이더니... 쯧쯧... 그건 그렇고 헛돈 쓴 건 다 어쩔 거니?

7.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위해 하반기 설명회를 여는 등 막바지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김진표 자문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예정대로 내년부터 법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잘 한다~ 이럴 때 박수~

8.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드라마 등을 추천한 조윤선 전 장관의 문자 메시지를 두고 비판이 거셉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는 ‘대통령님 시간 있으실 때 '혼술남녀' '질투의화신' '삼시세끼' 시즌3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권하는 장관이나 즐겨 봤다는 대통령이나 수준 참~

9. 불법 텐트를 설치해 서울광장을 4개월 넘도록 무단 점유한 ‘탄무국’이 1억 6천여만 원의 텐트 철거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탄무국 측에 행정대집행(강제철거)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푼도 깎아주지 말고 꼭 끝까지 추적해서 싸그리 받아내기 바랍니다. 꼬옥~

10. 정유라가 국내에 강제 송환된 31일 '비선 실세' 최순실은 딸 정유라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순실이 재판받는 사건 중 구형 절차까지 마무리된 건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이대비리만 7년이면 국정농단까지 합치면 생전에 나오기 힘들다고 봐야지?

   
▲ 3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정유라 씨<사진제공=뉴시스>

11. 박근혜 풍자 전단지를 거리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경범죄처벌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밉지나 않지... 속 보여~

12. 올 3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339만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임시일용직은 정규직(상용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339만 원? 우리나라가? 필시 재벌 총수들이 평균을 확 올려준 게지 뭐...

13. 1년 이상 금융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 속 잔액이 17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미사용 계좌는 소비자의 재산손실, 금융범죄 유발,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 증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끌어안고 있지 말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좀 찾아주라 응?

14. SNS에 실린 비난에 섣불리 호불호를 표현했다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법원은 특정인을 비방하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른 남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냥 친구라서 ‘좋아요’ 누르는 게 태반인데... 꼼꼼히 챙겨 읽어야겠어요~

15. 지난 11개월 동안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한 달 이내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연간 1회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이 매년 1월 1일이 아닌 6월 30일을 기준으로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케일링을 언제 받았더라? 생각 말고 지금 예약하세요~

한민구, ‘사드 보고 누락 지시한 적 없다’. 헐~
박원순, ‘탄무국에 변상금 악착같이 받아 내겠다’. 콜~
박근혜, '비선진료' 이영선 재판 증인 구인 거부. 별~
자유당, 이낙연 인준 역사에 죄짓는 것. 풉~

"딱히 드릴 말씀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좀 억울하고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연결되는 게 없고 딱히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전혀 모르고 오해도 풀고 해결하고 싶어 들어왔다"
정유라가 입국 당시에 쏟아낸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퍼즐을 맞추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앞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 걱정이네요...

6월의 첫날입니다. 호국의 달이라고도 하지요.
진정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을 기려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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