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軍내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안 발의..“총대 메겠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군에서 성 소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A대위를 구속하고 기소했다. 참으로 21세기 문명시대에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는 군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률 개정안이 세계 속에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하명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러 국회의원들이 심정적으로는 이 개정안을 지지하지만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참여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총대를 메겠다. 어려운 일은 저에게 맡기고 힘껏 지지만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마크 내퍼 美 대리 대사와 당시 심상정 대선후보와의 비공개 면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마크 내퍼 대리 대사가 “심상정 후보께서 여성과 동성애자 인권을 방송 토론에서 주장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는 심 후보께서 이번 대선에서 꼭 선전해서 한국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배석했던 저는 이 말에 깜짝 놀라 회동이 끝난 후 나가는 대리 대사를 쫓아가 ‘아까 그 말은 의례적인 인사말인가, 아니면 진심인가’라고 재차 물었다”며, 그러자 “내퍼 대리 대사는 ‘대사관에서 직접 방송을 보고 드린 말씀이다, 확실한 진심이다’라고 한국말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일화를 소개하며 김 의원은 “미 대리 대사와의 대화 비공개 약속을 깨고 저는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대리 대사에게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 정의당 노회찬(가운데)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노 원내대표, 김종대 원내대변인.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동성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A대위에 대한 탄원서에 국회의원 12명이 서명, 23일 오후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접수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이날 SNS에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박주민, 심기준, 이철희,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군형법 92조의 6 폐지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지난 달 13일 육군은 군형법 위반을 이유로 A대위를 긴급체포했다. 군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오늘(24일) 오전 10시 육군 군사보통법원에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군법원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만 한다”며 “군형법 제92조의 6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 기조한 악법이며, 이 조항에 대해 이미 UN 등 국제기구가 폐지를 권고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성소수자의 존엄을 짓밟지 않는 옳은 판결을 할 것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