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우병우 특검법’ 발의.. “특검, 수사‧기소 전담”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봐주기’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5일 이른바 ‘우병우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민 등 4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우병우 특검법’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후보 중에서 1명을,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후보 8명 중에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으며,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 처분된 부분 수사와 기존에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우병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관련 비리 등을 제외한 채 국회 위증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