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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尹-김건희 영화관람이 통치행위?…부끄럽다”

기사승인 2022.11.29  1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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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사진도 ‘김건희 팬카페’가 공개했는데 ‘경호위험 초래’ 정보공개 불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영화관람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요구를 ‘통치행위’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6월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 관람 전 팝콘을 먹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소집되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공식 답변서에서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며 정보 공개에 난색을 표했다.

앞서 지난 7월 초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여기에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 했다.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도 “밀행성을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대한 비밀 또는 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대남 전략 또는 외교방해 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특정 일자·장소에서의 식사 금액과 영수증 역시 “과거 일정 및 대통령의 동선 등은 대통령의 향후 일정 및 동선을 예측하는 자료”라며 “이를 공개하면 국가안보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발언에 김진애 전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영화관람도 대통령 통치행위라고? 대통령실은 어쩌면 말을 해도 그렇게 못나게 말하나?”라고 질타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커플 놀이에 갖다 붙일 게 없어 통치라는 말을 붙이냐”며 “그렇게 비벼야 하나? 정말 하루하루가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통치행위의 일환’ ‘대통령 경호’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부부 영화관람 사진의 경우, 공적 조직이 아닌 김건희 씨 팬카페 ‘건희사랑’ 운영자였던 강신업 변호사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12일 강신업 변호사는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 성수동 메가박스를 찾아 칸 영화제 수상작인 ‘브로커’ 관람 모습을 담은 사진 10여 장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에는 없는 미공개 사진이 몇 장 들어있었다.

당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건희 씨 사진이 대통령실이 아닌 팬카페를 통해 공개되는 상황에 대해 “차라리 공적인 조직을 통해서 관리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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