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기업들 돕지 못할망정 기름 부어…안보갈등 선동할만큼 한가로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한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 ‘수도권 국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기에 평택, 충남 등 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1월 30일 페이스북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 단문 공약을 올렸다.
이어 국민의힘 글로벌비전위원장인 박진 의원과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된다”며 “추가 배치된 사드로 수도권과 경기북부지역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페이스북 캡처> |
관련해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1일 오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수도권 근처에 배치해서 수도권을 방위하자는 것이기에 사드 배치(주장)는 일찍이 나왔어야 됐다”고 했다.
또 “전자파 위험으로 성주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해보니 핸드폰 수준만큼도 안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전 위원은 “전자파는 큰 위험이 안 되지만 수도권에 배치한다면 수도권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며 “평택 미군 기지 내부에 설치할 수 있고 육군본부나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같이 있는 충남 계룡에도 할 수가 있다”고 예시했다. 그는 “육군훈련소가 있는 충남 논산에도 배치하게 되면 수도권을 포함한 남한지역 전체를 방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은 “군 시설 내에 배치하는 거니까 (성주 때의)그런 논란도 없어지고 수도권까지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해당 지역에서 지금도 반대를 많이 하는데 수도권 어디에 배치할 지 모르지만 배치하는 곳의 (주민)분들이 많이 반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대변인은 “심지어 ‘이것이 수도권 집값 안정화 정책인가’, ‘외교안보정책이 아니라 집값 잡으려고 혐오시설을 넣는 그런 정책인가’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 대변인은 “사드는 40km 이상에서만 요격 가능한 상층방어체계로 북한과 우리가 너무 가까워 수도권에 놓으면 오히려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아니고 천궁이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오히려 더 적절하고 이미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안보”라고 부연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과 교역에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주식이나 외국인 투자 모든 것에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사드는 미중 힘의 균형, 국제 정치의 문제”라며 “미중 갈등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이는 우리 기업들”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하겠다는 야당 후보가 나서서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 붓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아마도 윤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 주장→중국 정부 비난 성명→지지층의 혐중정서를 자극해 결집’이라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는 듯하다”고 선거 전략을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내수 위기, 미-러, 미-중 국제정세 불안까지,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환의 발길도 바쁜데 불필요한 외교안보 갈등이나 유발할 만큼 한가로운가”라며 “엉터리 선동은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