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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희망은 국민 추석 떡값?...高물가에 날아간 소득 증가취약계층·서민 가계 수지 악화…추석 전 국민지원금 기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올해 직장인들의 소득은 좀 늘었지만, 물가 급등으로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 속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각종 상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식탁 물가의 고공행진은 서민 생활을 힘겹게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들에겐 가혹한 세금이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여름 휴가철 특수는 이미 사라졌다. 한 달 남은 추석 특수도 물 건너 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받는 경제적 충격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고삐 풀린 물가에 소득 증가분 증발
고용노동부의 6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임금 부문)에 의하면 올해 1∼5월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66만6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0%(14만2천원) 증가했다.

이 기간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월평균 342만3천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2.3%(7만8천원) 느는 데 그쳤다. 올해 1∼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5월엔 0.6%, 작년 1∼5월엔 0.7%로 낮은 수준이었던 소비자물가가 올해 들어 상승 폭이 커지면서 실질 임금을 잠식했다.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더 고통스럽다. 5월의 경우 정규직이 주축인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은 359만5천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2%(14만4천원) 오른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69만8천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3.5%(5만7천원) 증가에 머물렀다.

임시·일용근로자는 소득이 상용근로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 소득 증가 폭도 상용직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번 돈을 모두 써야 하기 때문에 높은 물가는 치명적이다.

하지만 6월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6월과 7월 소비자물가는 각각 2.4%와 2.6% 뛰어 서민이나 저소득층의 실질 임금과 소득은 더욱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7월의 경우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3.4%나 올랐고 식탁 물가를 좌우하는 신선식품지수는 7.3%, 농축수산물은 9.6%나 치솟았다.

통계청의 1분기(1∼3월)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정부의 복지 지원(공적이전소득) 덕에 월평균 소득이 작년 동기대비 9.9% 증가한 91만원이었으나 소비지출이 처분가능소득보다 훨씬 많아 39만7천원의 적자를 냈다.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할 경우 이들 저소득층의 가계 수지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B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실질임금·소비자물가 증감률 추이

◇ 서민 고통 가중…국민지원금 조기 지급 가능할까
올여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정도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관련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피해 업종 손실보상금)과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이달 중 신속 공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명이다. 이들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나눠주는 국민지원금의 추석 전 조기 지급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아직 국민지원금의 세부 지급 기준과 사용처, 지급 시기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국민지원금의 시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88% 선별, 금융소득자나 임대소득자 문제, 맞벌이 가구 문제 등에 대해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부양하자는 측면이 있어 방역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여전하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맞벌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88%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등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뺄셈이 아닌 덧셈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 "민생이 어려운 만큼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방역 추이를 봐가며 추석 전 100% 지급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데도 지급을 하겠다면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갖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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