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증심사와 요건을 간소화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의 보증 잔액은 작년 12월 3조2천689억원에서 올 6월 6조2천282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실액은 73억원에서 409억원으로, 부실률은 0.22%에서 1.32%로 올랐다. 대위변제액은 14억5천만원에서 212억원으로, 대위변제율은 0.04%에서 0.34%로 늘었다.

예정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이 작년 5월에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년 안에 부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상환이 시작되는 3년째에는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은 시중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에서 따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1차 금융지원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일반보증에서는 신용도, 차입금, 상환능력, 대표자,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항목을 심사하는 데 비해 2차 금융지원은 금융사 대출금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등 간단한 사항만 확인하고 현장조사도 생략했다.

보증비율은 일률적으로 95%, 보증료는 1년차 0.3%, 2∼5년차 0.9%가 적용된다.

보증비율 70∼100%, 보증료 0.5∼3.0%인 신보의 일반보증과 비교하면 보증비율은 높고 보증료는 낮다.

예정처는 "간략한 보증심사와 요건 완화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의 보증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신보는 정책당국과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전용 경영지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을 확보해 부실 위기의 소상공인에게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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