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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철회한 부동산 대책…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신뢰 '바닥'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 추진 않기로…지난달에는 재건축 실거주 의무 백지화
졸속 정책 '도마'…"치밀한 분석으로 정책 실패 줄여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내놨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정부·여당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지난달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를 전면 백지화한 데 이어 한 달도 안 돼 비중 있는 부동산 정책을 또 번복하자, 주도면밀한 정책으로 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할 당정이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는 이미 더는 건들지 않기로 했다.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 철회 방침을 확인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작년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등록임대까지 폐지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도 거둬들이겠다고 했다.

이전까지는 자동말소 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무기한 배제했으나 이후에는 말소 후 6개월까지만 이 혜택을 부여해 사업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당정이 공유한 인식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바람에 조세 정의 논란과 함께 등록 말소된 사업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집값 안정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위 방침에 시장에서는 등록임대 매물이 사라지면서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물건이 귀해지고 신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시세보다 수천만원씩 저렴한 등록임대까지 폐지했다가는 전셋값 급등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도 "4년 전 권장했던 제도를 스스로 뒤집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등록임대 대부분이 빌라 형태인데 아파트 중심의 집값 급등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돌리는 건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고민이 깊어진 민주당은 6월 의원총회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이날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 철회는 당연한 조치"라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더 크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임대사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집값을 올려 주거가 불안해졌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나 분석을 통해 정책적으로 고려하기보다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운 규제가 남발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또 어떤 설익은 정책이 나올지 두렵다"고 말했다.

당정은 바로 지난달에도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를 철회해 시장의 원성을 샀다.

작년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으나 1년이 훌쩍 지나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규제 발표 후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이주하면서, 상대적으로 싼 노후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전세 품귀가 심화했다.

당정은 이런 부작용에 따라 입법을 포기했지만, 이 규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만 올려놔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치밀한 시장 점검과 분석으로 정책 실패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안 해도 될 일을 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며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부작용이 나타나자 한 발 빼면서 부동산 정책들이 속속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정이 비판을 감수하고 전세 시장 안정 차원에서 힘겹게 결정한 것 같다"면서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라면 단기임대 혜택을 없애고 장기임대 혜택은 살리는 방안도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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