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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3배↑…"부의 대물림 심화"김상훈 의원 부동산원 자료 분석…강남권 증여 비율 높아

이번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증여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지난해 14.2%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직전 정부 때인 2011∼2016년 증여 비중은 평균 4.5% 수준이었다.


증여 비중은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높았다.

지난해 거래 중 증여 비중은 서초구가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특히 강동구는 2017년 증여 비중이 2.5%에 불과했으나 올해(1∼5월 기준) 25.7%로 폭증했다.

양천구 역시 같은 기간 4.7%에서 19.5%로, 노원구는 3.0%에서 18.2%로 각각 크게 늘었다.

최근 증여 비중이 높아진 것은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징벌적 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82.5%로 올랐고,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두 배 수준으로 올랐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 수준에 머무르고, 재산 공제도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보다 증여가 세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세금 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증여를 부추겨 거래가 줄고 집값이 더욱 올라갔다"며 "지금이라도 세제 완화, 거래·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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