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월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었다.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의 열기,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나라살림 적자는 여전히 48조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적자 폭은 줄었다.

◇ 1∼5월 국세수입 43.6조↑…법인세 11.8조·부가세 4.3조↑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6천억원 증가했다.

작년 동기 대비 증가폭을 보면 1∼3월 19조원, 1∼4월 32조7천억원, 1∼5월 43조6천억원 등으로 매월 10조원 이상 불어나는 추세다. 1∼5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57.2%로 작년 동기 대비 15.8%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7조9천억원)가 11조8천억원, 부가가치세(33조6천억원)가 4조3천억원 각각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 영향으로 분석됐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5조9천억원, 2조2천억원 늘었다.

다만 작년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1천억원)를 빼면 올해 1∼5월 국세는 1년 전보다 32조5천억원 증가한 셈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로 미뤄주면서 올해 상반기에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5월 한달만 보면 국세 수입은 28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정부 예상치인 31조5천억원을 웃도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31조5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자산시장에서 13조2천억원, 경제 회복세를 반영한 관련 세수가 16조원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에는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장 동향에 좌우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 역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영전 조세분석과장은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올해 분을 내년에 납부하기 때문에 세수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부가세는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또 "법인세의 경우 하반기 중간예납이 있으나 대부분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경기 회복 부분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수입 이외 1∼5월 세외수입(14조6천억원)도 한은 잉여금과 정부 출자 수입 등의 증가로 1년 새 2조2천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85조원) 역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전년 대비 17조4천억원 늘었다.

◇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29.4조 줄어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5월 총수입은 261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3조2천억원 증가했다.

1∼5월 총지출은 281조9천억원으로 1년 새 22조4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9.2%로 작년 동기보다 2.4%포인트 증가했다.

세수 호조에 힘입어 나라살림 적자폭은 개선됐다. 1∼5월 통합재정수지는 20조5천억원 적자가 나면서 적자 폭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조8천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5천억원 적자였다.

다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9조4천억원 줄었다. 5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9조8천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빠른 경제회복과 올해 세수 호조세로 인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이번 2차 추경 편성과 함께 국가채무의 일부 조기상환도 가능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 운용의 선순환이 지속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00호(20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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