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 43만여명에‘7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9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의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1기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대상 개인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동일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으로, 인원은 43만8천명이다.

납기 직권 연장 조처는 납부기한만 연기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이 큰 간이과세자(연 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1만9천명을 대상으로‘예정부과'를 직권으로 제외한다. 예정부과란 간이과세자에게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제도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올해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작년 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원래 예정부과 고지 대상이지만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과 부가세 면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예정부과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명(법인 108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명)은 26일까지 1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작년 1기보다 33만명 늘었다.

예정부과 고지 대상 간이과세자 2만9천명 가운데 국세청이 직권으로 고지를 제외한 1만9천명을 뺀 나머지 1만명은 작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고지된 대로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영위기간 요건을‘5년'에서‘3년'으로 줄이는 한편, 환급금 지급 시기를 법정 기한(8월 10일)보다 앞당겨 이달 30일로 정했다.

◇ 전문직, 반려동물업, 유튜버 등 107만명에 참고자료 발송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데이터와 외부기관 자료를 분석해 전문직, 부동산, 서비스, 도소매 등 업종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현금 거래가 많아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하거나 코로나19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사업자도 신고도움자료 제공 대상이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 반려동물 관련 사업, 골프 관련업, 온라인 매출 관련 사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생활형 숙박시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 각 단계를 납세자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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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홈택스로도 간편하게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00호(20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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