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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유의사항

1. 2021.7.1.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유형전환자 재고납부세액 신고

□ 2020년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자는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2021.7.1.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됨
  ※ 공급가액 기준으로 72,727(43,636)천원까지임에 유의

 

□ 남아있는 재고자산, 감가상각 등 자산에 대하여 2021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공제받지 않은 재고자산 등은 재고납부세액 대상이 아님

 

□ 취득시기별 계산 대상
 ○ 상품, 제품, 재료의 경우 
    :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재고납부세액계산대상
 ○ 감가상각자산대상의 경우
   - 건물, 구축물 : 1과세기간에 5%씩 체감하므로 2012.1.1.이후 취득분만 대상
  - 기타감가상각자산 : 1과세기간에 25%씩 체감하므로 2020.1.1. 이후 취득분만 대상

 

□ 계산식 : 개정된 계산식 적용
-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10/100×
                  (1-0.5%×110/10)
-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5(25)/100×경과된 과세기간 수)×
                   10/100×(1-0.5%×110/10)
 ※ 2021.7.1. 현재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예시
- 2020.12.31. 건물 취득 → 2과세기간 경과
- 2021.6.30. 건물 취득 → 1과세기간 경과

 

2.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령해석과-2016 (2021. 6. 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까지 작성일자를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으로 작성하여 소급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수취가산세는 적용하나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함.

 

◈ 감수 : 한 장 석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800호(20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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