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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2021.7.16. 세무사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변호사 출신 의원의 무조건적인 반대 무릅쓰고, 조세소위 만장일치 합의와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이뤄내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이 지난 2019년 제31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세무사회의 제1현안은 헌법불합치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였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전부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말까지는 이를 보완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내놓아야 했기 때문이다.

원경희 회장은 취임 직후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가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하고 헌재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반드시 1개월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29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통과를 위해 나섰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은 기획재정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이뤘음에도 변호사 출신 의원이 즐비하고 변호사 출신 위원장이 지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고, 역시 변호사 출신 야당 원내대표의 반대로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이뤄내지 못하며 자동 폐기됐다.

헌재가 제시한 입법보완 시기인 2019년 말이 지나버리면서 급기야 입법공백의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원경희 회장은 지난해 6월 제21대 국회가 출범하자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던 세무사법개정안과 동일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발의를 추진해 7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대 국회와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이를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2020년 11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했고, 이를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렇게 조세소위원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음 심의한 것이 2020년 11월 24일이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조세소위에서의 기나긴 논의 과정과 대한변협과 변호사 출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반대에 가로막혀오던 세무사법 개정안은 마침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간의 진행상황을 시간의 순서로 돌아보고자 한다.<편집자>       

 


◆ 2020. 11. 6. 부터 2021. 7. 16.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까지의 진행 상황
2020. 11. 06.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법안 조세소위로 회부 
2020. 11. 24. 조세소위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단독 반대로 만장일치 안돼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불발
2021. 02. 16. 이종엽 변협회장, 세무사법 개정 반대 성명서 발표 및 국회 앞 피켓 시위 진행
2021. 02. 17.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무사법 개정 반대 성명서 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방문
2021. 02. 17.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지적하며 또 다시 반대
             국민의힘 “3월 회의에서 외부전문가 불러 의견 들어보자”고 제안
2021. 03. 16. 세무사법 개정안만 심의하는 원-포인트 조세소위 회의 개최, 
              국민의힘 제안대로 외부전문가 초청 공청회…세무사법 개정안 합헌 2명 vs 위헌 2명 대립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계속 반대, 결국 조세소위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성 여부 묻기로 결정
2021. 03. 19. 기재위,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질의서 발송 
2021. 03. 26. 원경희 회장, 세무사법 개정 위한 긴급 회직자 간담회 개최하고 추진 방안 논의
2021. 04 15. 헌재, 기재위에 “세무사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답변서 회신
2021. 04. 22. 여야 간사 간 합의 불구, 야당 “종부세법 상정하지 않았다”며 회의 불참해 통과 불발 
2021. 05.     원경희 회장,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 찾아 세무사법 통과 요청
2021. 06. 23.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다시 반대, 조세소위원들 세무사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김영진 조세소위원장 “7월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과시켜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7월 회의에는 표결이든 어떤 방법이든 결과 받아들일 것”
2021. 07. 14. 조세소위 만장일치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회의 불참
2021. 07. 16.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 2020.11.24. 조세소위 박형수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제기하며 반대, 합의 결렬

이날 조세소위 회의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첫 논의였던 만큼 그간 경과 과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고, 이어 기재부 제1차관이 참석해 “업무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양경숙 의원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비추며 “회계업무,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전문적인 회계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점 그리고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에는 회계 관련 과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이라는 회계업무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첨부했다. 


그러자 변호사 출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정부 의견에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때부터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는 “장부작성 대행하고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세무사 업무의 가장 기본이고 본질적인 내용으로 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세무사법 개정안을 다룬 조세소위 첫 번째 회의에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 2021.2.17. 조세소위 박형수 의원 반대로 만장일치 합의 결렬 국민의힘“외부전문가 의견 청취” 제안

이날 회의에서 고용진 조세소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 및 실무교육 3개월안 중 실무교육은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기재위를 통과한 1개월로 하자는 것을 어느 정도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위 대부분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너무 오래 묵은 쟁점인 만큼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형수 의원은 다시 반대의견을 말했다. 역시 또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에 같은 당의 추경호 의원은 “3월 회의로 한번 더 이월하자”고 하며 “세무사와 변호사 양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 2021.3.16. 조세소위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합헌 2명 VS 위헌 2명 의견 갈려 박형수 의원 또 반대, 합의 결렬 야당 “헌법재판소에 의견 묻자” 제안

이날 조세소위는 세무사법 개정안만을 다룬 원포인트 회의로 열렸다. 2월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세무사와 변호사 양 측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석해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손인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는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 업무에 속하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입법자의 권한으로 위헌의 소지가 없다” 라고 의견을 진술했다.


반면 변협 측에서 추천한 김광재 겸임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와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시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위배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리자 박형수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장일치 합의에 의하여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조세소위원회 의결 원칙에 따라 고용진 조세소위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세무사자동자격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후 헌법재판소의 회신을 받아서 세무사법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박형수 의원님을 비롯해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소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문의하도록 하되, 단 4월 15일까지 경과를 살펴본 후 4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조세소위는 기재위 발신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직접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질의 회신을 받기로 했다. 다만 4월 15일까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기다리고, 4월 15일까지 의견을 보내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해석을 제시할 경우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 2021.3.19. 헌재에 질의서 발송 2021.4.15. 헌재가 답변서 회신 기획재정위원회 명의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답변을 요청하는 질의서 발송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회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1년 3월 19일 헌법재판소에 기재위 명의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경과한 2021년 4월 15일에 헌법재판소는 기재위에 답변서를 회신했다. 


헌재는 답변서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2018.4.26. 헌법불합치 결정문의 내용을 인용하며 판시 내용을 상기시켰다. 


이어 헌재는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권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기관으로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건이 청구되었을 때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결정을 통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혔고, 끝으로 “세무조정업무와 기장업무 중 기장업무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해당 변호사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심판청구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결론내며 답변을 마무리 했다. 


결국 입법자의 재량이며 선택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는 국회의 판단에 의한 것임을 확인시켜준 회신이었다.

 

■ 2021.4.22. 조세소위 회의 국민의힘, 종부세법 개정안 함께 다루지 않는다며 불참, 회의 파행시켜 

외부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헌법재판소의 답변도 들었으니 4월 회의에서는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에서 처리된다는 것이 다수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겼다. 


역시 세무사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상정한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으며 회의 자체가 파행돼 버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함께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참석해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이다. 


애초 조세소위 회의 개최 일정이나 안건은 여·야 간사 간 협의 사항이다. 따라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조세소위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안건과 회의 일정이 정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걸고 넘어지면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한 이날 회의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 ‘헌재 답변서 회신여부와 상관없이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리자’고 했었고, 헌재는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실제로 조세소위 일정이 22일로 잡히면서 한껏 올랐던 기대감은 실망감과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회원들의 분노로 바뀌게 된 사건이었다. 

 

■ 2021.5. 원경희 회장, 정구정 전 회장과 양 당의 원내대표 찾아 세무사법 통과 호소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 만나 협조 요청

원경희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에 상정돼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특히 여·야 모두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원 회장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모두 만나며 조속히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조세소위 개최와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통과를 위한 여·야의 합의 및 협조를 부탁했다. 

 

■ 2021.6.23. 조세소위 회의 박형수 의원 반대, 표결처리도 고려했으나 국회 `합의 정신' 지키려 7월로 이월시켜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김영진 의원으로 바뀌고 처음 열린 회의에서 박형수 의원은 다시 한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반대했다. 이 같은 박형수 의원의 지속적인 단독 반대에 조세소위 위원들은 당초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오랫동안 전통으로 고수된 법안 소위의 ‘합의 정신’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논의해 7월 초 조세소위에서 처리할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은  “7월에는 반드시 결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했고, 이에 여·야 간사와 위원들이 합의했으며, 박형수 의원도 “7월에는 표결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결정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 2021.7.14. 조세소위 통과 2021.7.16.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만장일치 합의로 조세소위 통과 박형수 의원은 코로나19 검사로 불참 바로 이어 기재위 전체회의도 통과

마침내 7월 14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표결로라도 세무사법 개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자고 했던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만장일치 합의라는 결론이 얻어졌다. 그간 지속적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박형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검사가 알려진 불참 이유다.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틀 뒤인 16일에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표결을 통해 통과를 얻어냈다. 

 

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아직 여러 관문이 남아있지만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한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은 “현재 법사위원장은 변호사가 아니고, 특히 국민의힘이 맡고 있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으므로 잘 준비하면 세무사법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경희 회장은 “조세소위 통과를 목표로 달려오는 동안에도 그다음 어려운 관문이 될 법사위 통과를 위한 전략 구상과 국회 활동에도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를 원동력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회장은 “제32대 집행부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는 과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800호(20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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