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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특고 소득 지급자료, 7월분부터는 매달 제출해야국세청, 신고의무자 140만명에게 다음달 안내

일용직,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포함된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이 적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약 1천400만명이며, 신고 의무자는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법인, 국가기관 등 총 140만명이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 가운데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현재 1년) 단축 일정은 국회에서 더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지난달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 단위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 소득자료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단위로 제출주기를 운영했다.

이들 자료 제출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6월까지 지급분은 8월 2일까지, 7월 지급분은 다음 달 말일인 8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연제출 가산세가 내년 6월 지급 소득까지 1년간 면제된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 의무자 140만명에게 다음 달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이달 말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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