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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세무사법 7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6월 23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박형수 의원 반대로 만장일치 합의 불발, 7월에는 반드시 의결하자고 결론지어

박형수 의원 “7월에는 표결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결정에 동의 할 것”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합격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또다시 반대하며 만장일치 합의가 불발됐다. 

박형수 의원의 단독 반대로 계속해서 조세소위에 머물러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당초 조세소위 위원들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표결을 통해서라도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오랫동안 전통으로 고수된 법안 소위의 ‘합의정신’의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논의해 7월 초 조세소위에서 처리하자고 결정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은 “7월에는 반드시 결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했고, 이에 여·야 간사와 위원들이 합의했으며, 박형수 의원도 “7월에는 표결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결정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도 박형수 의원이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가로막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차례 합의된 사항으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나섰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합의정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과정, 동료 위원의 이야기를 존중해야”한다고 맞섰다.

박형수 의원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인 위헌적 요소, 그리고 입법 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차례 이야기해 반복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다”고 하며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 국회라도 세무사와 변호사 측과 같이 이야기해 안을 좀 조율하고 논의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은 “각종 직능단체의 입장을 감안해서 법안 심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우리는 입법권자로서의 정당한 절차와 소신과 입장을 가지고 입법에 임하는 것이 맞다”며 “1년 반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이 입법 공백 상태를 이제는 매듭지어줄 때”라고 반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도 “세무사법 개정안을 매듭짓자는 것은 여러 차례 회의에서 합의했고 속기록에도 다 남겨 있다”며 “전문가 의견도 듣고, 헌법재판소의 답변도 받고 그것을 토대로 처리하기로 한 시한이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나, 더이상 미루기는 어렵다”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위원도 “여러 차례 임계점을 지나온 논의인 만큼 어떠한 논리나 논쟁을 넘어서 오늘은 국회가 결정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국민의힘 추경호 위원은 “이 세무사법은 20대, 21대 국회로 이어지며 이 법의 처리 그리고 검토할 수 있는 기간, 노력이 거의 임계점까지 왔지만, 소위가 앞으로도 계속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운영한다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유경준 위원도 “입법처리를 강행해도 어쩔 수 없지만 동료 위원을 존중하는 역사와 전통을 한번 만 더 양해해 달라는 부탁을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쟁에 김영진 소위원장은 “7월에는 결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7월에 추경, 임시회가 있든 없든 소위는 반드시 열어서 결정하고 전체회의를 통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오늘은 마감하겠다”고 정리했고, 이에 여·야 간사와 위원들이 합의하며 마무리됐다. 

박형수 위원도 “저도 7월에 표결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제가 얘기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다”고 말해 7월 조세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대케 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국회 합의정신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조세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한 차례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더 미뤄졌지만,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7월 조세소위 회의에서는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넘어 기재위, 법사위,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회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99호(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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