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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국세 33조 더 걷혀…빚없는 2차 추경 가시화경기회복에 부동산·증시 열기 이어지며 법인·부가·양도세↑

나라살림 적자 40조, 1년전보다 16조↓…국가채무 880조

자산시장의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올해 1∼4월에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보다 33조원 늘어났다.


여당이 신속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논의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빚 없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나라살림 적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40조4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4월 국세수입 33조↑…법인세 8.2조 증가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천억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높았다.


이는 올해 세입 예산(283조원)과 실적치 간 괴리가 커진다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2차 추경의 규모가 확대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정은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현 상황에서 예상한 올해 세입 실적 예상치가 315조원이라면 최대 32조원을 2차 추경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중 약 40%를 지방교부세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실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20조원 안팎이다.


4월까지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29조9천억원)가 8조2천억원, 부가가치세(34조4천억원)가 4조9천억원 각각 늘었다. 또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3조9천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늘었다.


이외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로 상속세 등 우발세수가 2조원 늘었다.


지난해 1~4월 내야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로 미뤄준 세정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기저효과를 빼면 1~4월 국세는 1년 전보다 23조9천억원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4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44조9천억원)은 1년 전보다 13조8천억원 증가했다. 1~3월 누적으로는 19조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이외 1∼4월 세외수입(13조원)도 한은잉여금 등으로 1년 전보다 2조4천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71조3천억원) 역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전년 대비 16조2천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1년 전보다 16조 줄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4월 총수입은 217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조3천억원 증가했다.1~4월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3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0.8%로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증가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농어가 등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집중 추진하면서다.


늘어난 씀씀이에도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은 개선됐다.
1∼4월 통합재정수지는 16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7조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4천억원 적자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6조1천억원 줄었다. 4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천억원이었다.

 

 

세무사신문 제798호(20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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