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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완화' 추진 도돌이표?…내부 반발 확대 속 기로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 추진이 기로에 놓였다.

친문(친문재인)을 비롯한 당내 강경파 의원 60여명이 반대 의견을 내고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민주당은 지난주 순연된 정책의총을 이번주에 열어 부동산 세제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당내 '종부세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원내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이번주 정책의총에서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1일 정책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 했지만 당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소집을 연기했다.

지도부가 성난 부동산 민심 회복을 위해 꺼내든 종부세·양도세 조정 카드를 이번 정책의총에서 관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집단 반발로 당내 반대가 더 커진 셈이어서 지도부로서도 마냥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정책의총에서 이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이후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주 특위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친문 주축의 민주주의4.0 연구원,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김근태계 주축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등 63명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사실상의 집단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반대론자들은 '부자 감세'에 집값 상승 부작용 우려가 있다면서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의 틀을 흔들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부동산 세제 논의가 송영길 지도부 대 친문 간 대립으로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세제 완화안 관철 여부에 대한 지도부 내 전망도 엇갈린다.

당 관계자는 "이질적인 그룹이 연합해 이례적 배수진을 펴는 만큼 쉽게 결정 못 할 수도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민심에 가깝게 전환해야 하는데 이런 집단행동은 구태"라고 반응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도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관철될 것"이라며 "특위 김진표 위원장이 정책의총에서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팩트' 위주로 정확히 설명하면 무리 없이 합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4·7 재보선 패배에서 여과없이 노출된 민심 이반을 되돌리겠다며 착수한 부동산 정책 조정 작업이 내부 파열음으로 인해 소리만 요란한 채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 '30대 당수'인 이준석 대표 선출로 보수혁신의 깃발을 들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국민의힘과 더욱 대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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