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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글로벌 최저 법인세 설정에 예외 요구할수도"G20 합의 추진 앞두고 설정 논의에 '중국 걸림돌' 관측

주요 7개국(G7)이 최근 합의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과 관련해 중국이 '적용 예외'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G7 재무장관들이 지난 5일 합의한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설정 합의안에 중국이 쉽게 서명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은 대부분의 기업에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하이테크 분야의 기업에는 세율을 대폭 낮춰주고 있어 실효세율은 15% 이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마이크로칩, 신에너지 자동차 등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여기는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 설정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중국은 특정 부문에 대한 별도 취급이나 자국 내 이익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종 합의안은 최저 법인세율 도입 취지를 약화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G7의 확대판인 G20 재무장관들은 다음달 베네치아에서 만나 G7이 우선 합의한 글로벌 최저세 설정안을 놓고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올 연말 약 140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G7과 OECD 회원국은 아니며, G20 모임에는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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