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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은퇴한 1주택 고령자에 종부세 납부유예”

여당 의원들이 ‘하우스 푸어’ 고령자의 종부세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2019년 기준 20만명 이상이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부부 합산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허용하도록 했다. 


단, 이 경우 납부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납부유예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과 정일영 의원도 작년 하반기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가구1주택 60세 이상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이연 조항을 신설했으며, 정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안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요건을 추가했다.


김수흥 의원은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는 몇십만원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양도·상속·증여와 같이 납부여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일괄 납부하게 되면 은퇴자들은 큰 부담을 덜게 된다”며 “납부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96호(2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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