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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종부세 월 33만원· 청년월세 52만원…이것이 정의?""장기 1주택 실수요자, 공시가 부담 완화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6일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광온 홍익표 정태호 홍성국 홍기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 1인 가구의 41%를 차지하는 청년 가구의 주거복지가 시급하다"며 "주거 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발목잡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 평균 33만2천원이며, 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월 평균 52만4천원의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합당한가 하는 물음이 가능하다"며 "다주택자에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해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고가주택을 제외한 장기 1주택 실수요자와 극히 불가피한 2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지나친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혜택은 불공정한 것으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완화와 강화 주장이 함께 있는데, 강화는 토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1주택 장기 거주자에 대해선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있는지 섬세하게 살펴봐야 하며, 고가 주택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선 "당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청년층이 몹시 어려우니 금융규제를 기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군 제대 남성에 사회출발자금 3천만원을 주자는 자신의 제안과 관련해선 "장병 내일준비적금 인센티브 강화와 장병 봉급 현실화 등 여러 정책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금성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엔 "대안이 장병 봉급 인상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재정 부담 아닌가. 같은 얘기"라며 "어떤게 청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인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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