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비교해 1∼2월 국세 수입이 늘었고 나라살림 적자폭은 축소됐다.

◇ 1∼2월 국세수입 11조↑…부동산 거래 증가와 종소세 유예분 납부 등 영향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57조8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20.4%로 작년보다 4.0%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유예 조치에 따른 유예분 납부 등으로 소득세(23조8천억원)가 4조8천억원 늘어난 것이 국세 수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12월∼올해 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1년 전보다 5.1%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가 1개월 유예되면서 부가가치세(16조2천억원)가 2조6천억원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월 한달 간 국세 수입(19조원)은 1년 전보다 8조7천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 이외 1~2월 세외수입(8조2천억원)도 세입조치된 한은잉여금 증가로 1조4천억원 늘었고, 기금수입(31조2천억원)도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 증가로 6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2월 총수입은 97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조4천억원 증가했다.

◇ 코로나 대응에 총지출 6조↑…관리재정수지 적자 22조
1∼2월 총지출은 109조8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조8천억원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 관련 예산의 적극 집행이 배경이 됐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재정수지 적자폭은 축소됐다.
1∼2월 통합재정수지는 12조7천억원 적자로 1년 전 보다 13조6천억원 감소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2조3천억원이었다. 적자폭이 1년 전보다 8조7천억원 줄어들었다. 2월 중앙정부채무는 853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4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 확정 시 전망한 중앙정부채무 한도 928조5천억원 내에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94호(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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