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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현 감사기고] 변호사에게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다.
남창현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감사)

필자는 한국세무사회 감사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감사로서의 근본적인 직무이나 세무사법개정은 전 회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필자는 인연 있는 고용진 기재위 소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는 등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도와 세무사법 통과를 위한 국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국회 활동을 하고 있는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 고은경·이대규 부회장, 남창현 감사, 김완일 서울회장, 전진관 법제이사의 모습.

지난 2021. 3. 16. 개최된 제385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합헌·위헌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가 있었다. 이날 필자는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 원경희 회장, 정구정 전 회장 그리고 김완일 서울지방회장, 고은경 부회장, 이대규 부회장, 전진관 법제이사 등과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는 국회에 있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세무사로서 전문성을 검증·확인받지 않은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정하면서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기장대행’과‘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할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런데 변협 추천으로 참석한 2명의 교수는 변호사에게 기장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합헌이라고 단언한다.  

입법자가 기장대행 및 성실신고납부확인 업무의 수행에 세무회계적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한 것은 헌재 결정의 입법재량 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헌재가 법률 일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만을 검증받은 변호사에게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정부(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및 국회 등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등록부 등록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었으므로 그 자체로 이미 위헌성을 해소하고 있다.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경우 실무교육을 통해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개정안으로 판단되므로 위헌성이 없다.

더 나아가 전문적인 회계학적 지식, 실무 경험이 없어 사실상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세무사제도의 입법 목적에 배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 직역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게 입법자의 역할이고 이러한 전문 직역의 독립된 법률들을 제정한 이유라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국가의 전체적인 직업의 영역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직업의 영역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당초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을 두고 이후 세무사 자격을 따로 두었던 데에는 국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전문분야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특히 `세무'와 `회계'에 관련된 전문분야에서 `더욱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부작성대행이나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그러한 더 세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인 것으로 입법자가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합헌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다시 확인해 보자.
`2015헌가19' 결정에서 세무사법 조항의 위헌성이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사로서 세무대리행위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행위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허용할 수 있는 세무대리의 범위, 이를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세무대리행위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업무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규율하도록 하였다. 즉, 입법자가 입법재량을 가지고 세무사 자격 변호사에게 허용할 직무의 범위나 부여 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 전문성과 능력의 관점에서 교육 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헌재는 세무사자격제도의 취지에 따라 입법자가 업무의 내용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업무수행의 요건을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을 인정한 것이다. 입법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은 세무사와 동일한 수준에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입법자가 전문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헌재 결정의 취지는 세무사 자격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입법자가 다시 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이므로 국가가 분명히 변호사법과 세무사법을 구별해 놓고 두 가지 법을 다른 체계로 규율하고 있어 그 전문성을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전문자격사의 각각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판단하여 재량범위 내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단체가 기장업무가 전체 세무사의 업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을 부여하지 않으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라는 헌재 결정 취지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은 억지스러운 논리로, 헌재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세무사자격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합헌이며,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것은 실무적인 회계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부분이 있어 입법자가 정하는 것으로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추경호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유권해석 답변(2019. 10. 21.)에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는‘입법자의 입법재량 사항’이라고 했다.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합헌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대법원(법원행정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20. 3. 4.)에서“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는 입법형성의 자유 안에 포함된다”고 했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 대한 민원질의 회신(2020. 6. 22.)에서 역시‘입법자인 국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헌재, 대법원, 20대 국회 기재위, 법사위는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여부는 입법자인 국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합헌임을 명확히 해 위헌성 논란은 이미 제거되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면서 법 개정 이전부터 한약을 조제하여 온 약사들에게 법 개정 이후에는 한약의 조제를 제한한 사건에서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2003년 이전 세무사자동자격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면서‘2004∼2017년 세무사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은 회계업무인 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하더라도 변호사의 본래적인 직업의 주된 활동인 법률사무 수행을 위축시키거나 변호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2004∼2017년 세무사자동자격 변호사’에게 회계업무인 기장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하는 개정안은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입법이고, 회계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이번 개정안 내용은 입법자가 헌재의 결정대로‘세무대리업무에 필요한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합헌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제도에 대한 공신력 제고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자격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하도록 한 세무사제도의 취지와 납세자권익보호에 부합한다. 무엇보다도 장기간의 입법 공백에 따른 국세 행정의 혼란과 납세자의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입법 공백 상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세무사회 감사 남 창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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