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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세무사회 의견 반영하여 세무사에게 경영지도사 1차 시험 면제정구정 회장 집행부, 회계사(경영지도사) 독점하던 기업진단업무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세무사가 기업진단 수행함에 따라 1차 시험 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무사가 기업(경영)진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세무사회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세무사는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을 치를 때 1차 시험을 면제받게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해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공지했다. 
경영지도사 제도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정구정 회장 집행부 당시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포함한 관련법을 모두 개정하여 그동안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가 독점하였던 건설업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기업(경영)진단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무사회 남창현 감사는 “세무사에게 경영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한 것은 정구정 전 회장이 세무사회장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청과 공인회계사회와 경영지도사회의 반대를 물리치고 관련법을 모두 개정하여 세무사가 기업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우리 세무사들은 경영진단 등의 경영지도사 업무영역으로 많이 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94호(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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