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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거래분석원법 발의…"부당이익 몰수"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분석원은 사업자등록·과세·금융거래·신용 정보를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투기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해야 한다.

동시에 형사사건 수사, 조사탈루 조사, 조세체납자 징수,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한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익의 3∼5배, 상한 10억원)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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