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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대책 발표 초읽기…자영업·소상공인에 금융·세제 지원기재부 차관 “극단적 봉쇄로 대응한 선진국 극심한 후유증”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시름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번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심화하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가 위축되고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추석 연휴기간 중 가족 간 대면접촉 증가,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위험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오히려 시름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세정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차관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극단적 봉쇄(lockdown)로 대응한 선진국이 그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선진국이 봉쇄 조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단계 거리두기 시행에 최대한 신중해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된다. 봉쇄조치가 코로나19를 100% 차단할 만큼 효과를 내지는 못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극심하다는 의미다.

2분기 중 한국이 받아든 성장률 성적표가 여타 선진국 대비 우수했던 것도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를 차단한 덕분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많다.

한국 경제는 2분기에 3.3% 역성장했지만 봉쇄 조치를 취했던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이탈리아(-12.4%), 스페인(-18.5%) 등보다는 덜 나빴다.

김 차관은 “접촉자 추적을 기반으로 한 K-방역체계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시점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79호(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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